대한민국 도로 위에는 수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필요성을 인정받는 법이 있고, 거꾸로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전속도 5030규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운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됬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사례 기반인 시내권 상향 조정
지난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안전속도 50430 및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과 관련해 향후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시행이 아닌 서울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행자의 사고 위험성이 낮은 도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 시내 2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 상향 조정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속도도 탄력적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과 같은 때에는 제한 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적용 시기는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조사진행 및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빨리 시행할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바로 시행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현 상황입니다.
5030 제도가 시행 된 이후 속도제한이 적용된 지역에서는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크게 줄어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5030 제도의 순기능이라는 정확한 인과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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