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서 물건의 쓰임새가 없어지면 이 물건들을 팔 수 있고 반대로 필요한 물건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잘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고나라, 당근을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없는거 없이 다 사고 팔수 있는 만큼 다양한 중고품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거래해서는 안되는 금지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찬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 신고한 영업자만 정식으로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영업 신고도 없이 식품을 만들고 파는 행위에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고거래에 식품이 올라오면 반드시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올린 내용인지 다시 한번 숙지해서 현명한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2. 군복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입으면 안될뿐더라,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구입하면 꼭 같이 챙겨주는 각종 샘플들 , 무료로 이용도하고 좋은면 샘플 받은 화장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샘플들에서는 정확한 유효기간이나 제조일자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의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2012년, 법 개정 후 화장품 샘플이 시중에 판매될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의약품
그 어떤 경우에서도 약을 거래하는건 안됩니다. 무허가 의약품의 가능성과 보관 중 변질이나 오염들의 경우에도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악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루 있습니다. 2022년 7월 21일부터는 구매자에게도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헌혈증
헌혈증이란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혈액을 무상으로 뽑고 그 뒤 헌혈증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헌혈증을 혈액관리법에 따라 무단으로 판매 및 거래를 하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칫 헌혈증을 사고 팔수 있다면 이걸 악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 수가 있어 이를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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